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를 읽고

2010년에 나온 책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미루고 미루다가 손에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여기서 그들은 자유시장 경제학을 주장하거나,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강요하는 학자, 기득권, 강대국들입니다.


'장하준,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하다' 란 부제와 책의 결론 부분에서 말하듯이 자본주의 그중에서도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한 책이라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차악의 경제 제도라는것을 염두에 두고서~

책에서 말하는 23가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1. Thing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2. Thing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3. Thing 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4. Thing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5. Thing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6. Thing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7. Thing 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8. Thing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9. Thing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10. Thing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11. Thing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12. Thing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13. Thing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14. Thing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15. Thing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16. Thing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17. Thing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18. Thing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19. Thing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20. Thing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21. Thing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22. Thing 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23. Thing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각 챕터(Thing)별 제목을 봐도 알수 있겠지만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지금껏 교육을 통해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왔던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좋은점들에 대해서, 그 반대 급부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우리들이 혹은 약한 나라가 강대국들에게 익히 들어왔던 자유시장 경제 체계와 그것들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수많은 규제들을 없애라는 얘기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들 역시 그들이 강대국이 되기전, 그들이 지금의 위치가 있기 전에 그렇게 했었단는 사실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VS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책의 구성 자체는 초반에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와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로 상반된 주장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에 대한 내용으로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일련의 떠오르는 것들은 얼마전에 읽었던 책 '화폐전쟁'과 영화 'Inside Job'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었습니다. 여전히 글로벌 경제는 금융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구요.

아이슬랜드의 금융위기로 시작한 'Inside Job'의 영화 장면과 이책에서 Thing 22에서 언급한 아이슬랜드의 현재의 처한 모습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슬랜드가 세계 5위의 GDP까지 갔다가(2007년) 다시 마이너스 6% 이상의 감소 성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이는 금융시장 개방을 필두로  많은 금융규제를 철폐하고 은행을 민영화하면서 외채의 의지한 금융자산에 버블을 만들면서 발생했다는 부분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국책은행 민영화나 공기업 민영화(최근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관련 이슈를 포함한)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금융시장 역시 이미 많이 개방된 상태에 점점 더 많은 규제를 폐지하라는 압박역시 받고 있는데... 이미 IMF 금융위기를 1997년에 겪었고 그러면서  더더욱 금융부분을 통한 경제 전반이 외국자본에 더 취약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건 아닌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Thing 20에서 말하는 기회의 균등 뿐 아니라 최소한의 결과의 균등부분에 대한 얘기는 요즘 한창 논란이 되었던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이슈들과 많은 복지 정책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도 장교수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MBS, CDO, CDS?? 그리고 금융위기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 역시 금융공학등을 필두로해서 각종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자산의 유동화를 기하학적으로 급증함으로써 일부인 그들에게만 이익이 되고, 모든 일반적인 국민들의 현재 자산은 물로 미래 발생할 자산을 담보로(기초자산) 버블만을 만들어 낸다는 부분도 다시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서브프라임)-> 담보대출을 가지고 만든 주택담보부 증권(MBS) -> 이러한 주택담보부증권을 묶어서 만든 부채담보부증권(CDO)-> 이러한 CDO를 가지고 반대급부를 만든 신용부도스왑(CDS)  결국은 버블에 의해서 해당 파생 금융상품을 만들고 판매했던 회사가 파산하고(리먼브러더스 같은)나면, 그 피해는 최초 부도안 담보대출을 받은 일반 서민이 가장 많은 피해를 지는 구조인셈이죠. 

복잡 다단한 파생상품이 금융유동성을 증대해서 경제의 순환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그 유동성의 증대속도가 현물(기초자산)의 흐름에 비해서 너무 빨라서 금융의 규제성격인 토빈세(금융거래세)도 요즘 간간히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던 용어였는데 이책을 읽고서 확실히 감이 오네요.

막연히 저처럼 일반인의 경우 미디어-자유시장을 지향하며 이익을 구가하려는 기업을 대변하는 미디어-가 하도 많이 떠들었던 자유시장에서 규제는 폐지되어야 할 마땅한 대상이고, 정부(혹은 국가는) 경제에 최소한의 관여를 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시장과 경제는 잘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부분에 더 많은 맹점들도, 반대급부도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책에 반박성으로 만든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란 책도 나왔다고 하는데, 균형잡힌 시각을 견지하기 위해서 읽어 볼만할 것 같긴 하지만, 정서상은 별로 읽고 싶지는 않네요, 다른분들이  이책을 읽고 써 놓은 서평을 좀 보고 결정을 해야 할듯합니다.

그들? 금융재벌? 미국?

마지막으로 그들의 대표주자 미국이란 나라의 1880년대의 미국을 나타내는 부분을 보여드립니다.
지금의 중국보다 더 심하지 않나요?(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것들

1. 책 :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교수
2. 책 : 화폐전쟁1 - 쑹홍빙
3. 영화 : Inside J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