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앱] 스마트하게 법률정보를 찾아보자 - 국가법령정보

오늘 아침 출근하다가 횡단보도 앞의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모범운전자의 교통수신호에 불응한 운전자는 지시위반으로 단속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갑자기 도로교통법 5조가 궁금했습니다. 정말 저런 내용이 있으니 분명 현수막이 걸렸을터~

음.. 이럴때 필요한건 바로~ 스마트한 아이폰 찾기죠~ 법정보를 웹에서 검색해볼수 있습니다만~
손안에 있는 아이폰에서 쉽게 찾을수 있는 법제처에서 만든 '국가법령정보' 란 앱입니다.

법령정보앱은 현행법령부터 판례까지 가장 최신 자료를 검색할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현수막에서 보았던 '도로교통법'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했더니 모두 3건이 나오네요 법/시행령/시행규칙 까지요.

맨위에 도로교통법을 선택해보았습니다.

5조를 찾아봐야 하는데 그냥 스크롤해서 볼수도 있습니다만 현명하게 검색하는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측상단의 메뉴 버튼을 누르니 몇가지 기능이 나오네요 여기서 본문검색을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부분을 살짝 터치하면 숨겨져 있던 메뉴바가 나옵니다. 법령집이라 조항별로 쉽게 이동할수 있는 네비게이션버튼과
위치버튼을 누르면 스크롤이 활성화되면서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조를 찾아보았습니다. 5조조항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이란 용어가 '모범운전자' 대신 들어가 있네요 

법령은 상위내용으로 상세 사항은 바로 시행령에 있을거라 생각하고, 시행령에서 '모범운전자'를 검색해보았습니다.
시행령 6조 1항에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모범운전자가 있네요.

역시 현수막의 문구는 사실이네요 ^^;

이제 아이폰으로 생활에 적용된 법들을 바로바로 검색해서 사용할수 있으시겠죠?
사실 법이란게 가깝고도 멀다고들 하는데, 법을 알면 알수록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건 사실인듯합니다.
(뭐 법없이도 살아가신다고 하면 할말 없습니다 ㅠㅠ)

국가법령정보 앱은  자격증이나 취업 또는 고시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필수 앱이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이런 공공정보를 이용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다른 앱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 앱 iTunes 다운 받기 : http://goo.gl/ZR7I5